금속노조 총파업 선언과 노동개악법안 자동상정 규탄 기자회견문

노동개악법 국회환노위 자동상정 규탄,

완성차 총파업 추진 선언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결국 노동개악 법안을 철회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노동개악 5대 입법안은 법정 기한을 지나 사실상 국회 환노위에 자동 상정됐다. 국회 환노위만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일사천리 처리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새누리당의 개악 법안 환노위 상정을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강행처리 수순 공식화로 규정한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1996-97년 노동법개악 저지 총파업에 버금가는 제2의 전면 총파업 본격화를 공식 천명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악법안 중 제조업 노동자에게 가장 큰 위협은 제조업 파견 허용, 확대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 공정에 노동자 파견을 허용하겠다며 개악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악 안에 따르면 자동차, 조선, 기계금속 등 주요 업종 대부분 공정에 파견노동을 사용할 수 있다. 제조산업 전반에 비정규직 사용을 무한 허용하는 파견노동 확대는 자본의 소원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자본의 해결사란 말인가.

정부는 새누리당 노동법 개악 직후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기준 및 절차 명확화 등 일반해고 도입을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일방 시행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현장에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면서 법규처럼 노동자를 구속하고 있다.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고 변경 이후 채용한 노동자에게 바로 적용해 왔다. 이를 견제하던 유일한 장치인 ‘근로자과반수 동의절차’를 없애고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절차마저 삭제하겠다는 지침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를 핑계로 회사가 찍어내고 싶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제도다. 도대체 왜 노동부는 아무런 법적 효력 없는 지침으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노동자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모는가.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은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할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개악안은 통상임금 제외 금품을 대통령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자본의 요청에 따른 통상임금 축소를 강력 시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일방추진이 노동조합과 전체 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라고 오래전부터 간주해왔다. 이번 싸움은 11월11일 새누리당 노동개악법안 환노위 자동상정과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궤도에 올랐다. 금속노조 소속 자동차 완성사 노동자들부터 앞장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세는 이미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다가왔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차계열사 등은 사측이 제시안을 내지 않아 현재까지 2015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 관리직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개악 동의서에 서명을 받다가 발각된 사례도 있다.

금속노조는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이 환노위에 노동개악 법안을 일방 상정하거나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내리면 즉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변함이 없다. 이 결정 수행에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등 주요 완성차 노동자들이 전면에 앞장 설 것이다. 이번 파업은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는 사생결단 투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들은 어떠한 양보와 굴복 없이 합법 쟁의권을 확보한 채 흔들림 없는 싸움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금속노조는 총파업 돌입 전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정부가 진정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싶다면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수백 조 원에 달하는 재벌 곳간을 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노동시간제도를 손보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는 왜곡된 임금구조인 현 통상임금부터 확대 정상해야 한다. 한국경제를 왜곡하고 있는 재벌을 규제, 개혁하고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금속노조는 이를 위한 대화에 언제든 참여할 수 있음을 밝힌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금속노조의 제안과 경고를 무시하고 현재 제출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을 강행한다면 금속노조를 선두로 제조업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

2015년 11월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김상구 위원장,

이경훈 현대자동차지부장, 김성락 기아자동차지부장,

고남권 한국지엠지부장,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