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환경범죄 수준

군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건이 미군에 의해 은폐되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문제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군산미군기지는 오전에 주민 신고를 통해 알려진 6번째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 당일 오후 1시경에서야 시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도 피해가 발생한 지 2일이 지난 후여서 군산미군기지가 기름 유출을 은폐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또 다른 하제 지역 주민은 이미 22일부터 기름띠를 목격했고, 심한 냄새가 났다고 증언을 했다. 그래서 군산미군기지가 이번 기름유출이 벌어진 발생 시기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는 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군산미군기지 기름 유출은 이미 발생한 지 5~6일이 지나서야 알려진 게 돼, 그 피해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산미군기지는 발생일을 주민의 제보 시기에 맞춰 발표한 것이 돼, 그동안 한국정부가 믿어 왔던 한/미동맹이나 신뢰는 한국정부만의 착각이었음이 증명되는 한 사례로 남겨질 전망이다.

▲자료제공 -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SOFA를 어겼는데, 말도 못 하고

이번 군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건은 현재 미군과 맺고 있는 불합리한 SOFA(한미 주둔지위협정)협정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어도 주한미군은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특히 SOFA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상을 이유로 들어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기름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 대부분을 군산시가 짊어질 상황에 놓였다.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윤철수 사무국장은 “SOFA 환경규정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관련 당국에 통보를 하게 돼 있다”면서 “이번 일은 그런 절차조차도 무시한 것이라 법적 책임을 따져 물을 예정이지만, 공무상을 이유로 들어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나라든 피해를 일으킨 당사자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데, 유독 미군이 한국에서만큼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고 있는 형국이다.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피해상담소)는 “독일이나 이웃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내법을 적용하고, 같은 수준을 주둔미군에게 요구한다”면서 “사건이 일어나면 주둔미군 내에 들어가서 확인 가능하고, 즉각적인 원인 조사와 내용을 파악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2003년에 SOFA 환경조항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는데,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환경과 보건에 대한 책임을 주한미군이 지지 않게 만들었다”면서 “더욱이 주한미군이 이를 공무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잡아떼면 어쩔 도리가 없다”며 혀를 찼다.

피해상담소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범죄는 한국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게 만든 불합리한 SOFA에 의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SOFA를 전면 재개정하는 것이 이런 사건들을 주한미군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SOFA 전면재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군산미군기지 기름 유출은 벌써 6번째로 주한미군의 자발적 발표가 아닌 주민의 제보로 뒤늦게 밝혀졌다.

피해상담소는 “사실 이번 사건을 주민이 발견하지 않았으면 주한미군은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며 “주한미군이 밝히지 않은 환경, 보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경북 칠곡에서 알려진 고엽제 문제도 사실 30년이 지난 일이어서, 피해상담소의 이런 문제 제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기름 유출도 알려진 것이 6번째이지 더 많은 피해가 주한미군에 의해 감춰졌을 가능성이 이번 기름 유출 사건으로 높아졌다.

한편, 피해상담소는 계속 밝혀지고 있는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사건에 대해 한국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과 함께 한국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강 독극물 방류와 고엽제 매립, 계속되는 기름 유출 등 각종 사건이 주한미군에 의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사건의 피의자인 주한미군에 책임을 분명히 요구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