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엄중 처벌로 재발 막아달라

15일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건 재판…회사, 교섭 거부-직장폐쇄 언급. 노조파괴 호시탐탐

노조가 1월1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사건 담당 재판부에 갑을오토텍 신종 노조파괴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처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사건 재판을 올바로 처리해 갑을 자본이 불법 노조파괴를 반복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해 11월30일 6월 노조파괴 시도 당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인 박효상과 노무부문장, 노조파괴용병 모집과 관리를 담당했던 자 등 네 명을 기소했고 이들에 대한 재판이 1월15일 열린다.

▲ 1월12일 노조 조합원들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두순 노조 부위원장이 노조파괴범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천안=김형석

강두순 노조 부위원장은 “법위에 군림하는 자본가를 방치해 노동자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는다.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바란다”며 “갑을 자본의 신종 노조파괴 음모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노조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원영 충남지부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박효상 외 네 명에 대해 1월15일 재판을 시작으로 법적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검찰이 실제 폭행을 저지른 용병 등 스무명에 대해 면죄부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정원영 지부장은 “이들을 수사하고 추가기소 해야 한다. 공권력의 대응이 늦어질수록 자본이 노동자 탄압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반복의 고리를 사법당국이 끊어 달라”고 요구했다.

▲ 1월12일 이재헌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장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 갑을자본의 행태를 비판하며 공정한 재판으로 노조파괴범을 강력히 처벌하고 노조파괴 재발을 막아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천안=김형석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장은 “갑을자본은 신종 노조파괴 시도 이후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법 위반 등을 저지르며 법을 밥 먹듯 어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헌 지회장은 “갑을자본은 노조가 회사의 불법행위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조합비 가압류시도하고 교섭을 거부했지만 모두 법원에 의해 제지당했다”고 보고했다.

이재헌 지회장은 “갑을 자본은 법위에 돈이 있다는 듯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1월15일 여는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 갑을 자본이 불법을 저지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갑을오토텍은 신종 노조파괴 사건으로 기소당한 뒤 정문에 경비용역을 투입했다. 회사는 지회와 교섭을 거부하다 지난 12월29일부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마지못해 교섭에 나섰다. 회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항고하고 직장폐쇄를 언급하는 등 지회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